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구형됐다.
특검팀의 논고는 신랄했다. 군사정보 접근 권한이 전무한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적 비상계엄 실행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신상이 외부로 흘러나갔다. 특검은 해당 명단이 노출될 경우 테러 세력의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정보 유출이 파국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본분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부하 장병들이 보호 대상에서 권력욕 실현 도구로 전락했고, 군 조직 전체가 사유화됐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 침해당했다는 결론이다.
유출된 명단의 활용처도 드러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작전과 부정선거 수사 명목의 제2수사단 편성에 해당 정보가 투입됐다. 특검팀은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형량 산정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부재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핵심 공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앞서 같은 형량이 구형된 상태다. 한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최종 수령한 노상원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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