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각 징역 5형을 구형받았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시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국민들에게 가한 충격과 공포 △국가·사회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허황된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과 결탁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어 명단 노출로 특정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번 신원이 드러난 요원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는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원이 접촉한 정보원에 대한 역추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체적인 정보 네크워크가 붕괴된다”며 “이렇게 손상된 공작망을 재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대테러·방첩 능력이 약화된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작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런 정보 유출 행위가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국가가 부여한 정보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기관인 선관위 점거,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등 위헌·위법적이고 잔혹한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돼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동력이 됐으므로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를 위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소집된 요원들은 위법한 내용의 임무를 듣고 혼란에 빠졌으며, 이후 위법한 비상계엄에 자신들이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와 입건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