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조사관리관 문재호

김정기 상임위원 후임…증원 몫 상임위원 임명까지는 더 걸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이 심판관리관 시절이던 지난 3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거쳤다.

김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심판총괄담당관 시절에는 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해 의견 청취 절차를 확대하고, 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이외에도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도 역임하면서 경쟁법 전반에 걸쳐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상임위원은 퇴임한 김정기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말 공정위 상임위원을 1명 더 증원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상임위원 자리가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으나 증원 자리 몫의 상임위원 임명까지는 정부 내 절차가 남아 약 두세달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발을 들였다.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사건을 진두지휘하고 가맹사업·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르텔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정책홍보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치고 대언론 감각도 높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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