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고금란 과천시장 후보가 15일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천형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키우기 가장 안심되는 도시 과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돌봄은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부모의 출퇴근 시간부터 방학, 야간, 긴급상황까지 아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는 촘촘한 도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한 ‘과천형 온마을 아동돌봄’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생활권 중심 공공형 초등돌봄 거점 확대’ 사업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형 돌봄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도서관·주민센터·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정타와 신규 주거지역을 우선 검토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빈틈없는 시간맞춤 긴급돌봄 체계’ 구축이다.
아침 출근 시간대, 방과 후 저녁 시간, 방학 기간, 주말·야간, 갑작스러운 가족 상황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전 예약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연계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부모들의 현실적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돌봄 신청과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천형 원스톱 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신청, 대기현황 확인, 이용 연계, 상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까지 도입해 시민 편의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넷째, ‘돌봄 취약가정 맞춤 우선지원’ 강화다.
한부모·맞벌이·다자녀·조손가정·저소득 가정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복지·교육·심리상담·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단순 돌봄 제공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복지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부모가 믿고 맡기는 돌봄안전 인증제’ 도입이다.
지역 내 돌봄시설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종사자 전문성, 아동보호 체계, 위생관리, 응급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과천형 돌봄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돌봄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선택권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재 과천은 교육과 주거환경은 우수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과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확인했던 가장 큰 생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봄 사각지대였다”며 “정책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 삶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가장 안심되는 과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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