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문제로 17년째 표류해온 고양시 고양동 1-1구역 재개발 사업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 관련 부지를 지역 발전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와 권익위는 지난 13일 고양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제1군단·고양시·재개발조합 및 주민들과 현안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고양동 1-1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정비구역 중앙에 관사와 간부 숙소, 군 복지시설인 제일회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재개발조합은 군 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철거 완료 부지 매입 등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관련 훈령상 민간 재개발조합과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 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조정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반복돼 온 군사시설·군 소유 부지 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일보는 ‘군 떠난 자리, 버려진 땅’ 기획 보도를 통해 방치된 군 유휴지와 군사시설이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 역시 그동안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도는 지난 2023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산업단지·공원·복지시설 조성 구상을 내놨지만, 국회 입법 지연과 국방부 협조 부족 등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군 부지 활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 고양동 사례 역시 장기간 표류한 군 관련 부지 갈등 해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