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구성 및 가동이 지연되면서 T커머스 업계의 재승인 심사와 SK스토아 인수 승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방미통위가 최근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관련 심사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재승인 심사·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모두 지연
T커머스 주요 사업자들의 재승인 기한은 지난달 18일 도래했지만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 역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심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사업 공백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사업자가 위원회 미구성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심사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존 허가·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승인을 신청한 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급격한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T커머스 단독사업자들은 대부분 2015년 전후 비슷한 시기에 최초 승인을 받아 재승인 시점 역시 유사하게 형성됐다.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관련 심사가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4050 고객층 시너지 기대…퀸잇·SK스토아 결합 효과 주목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올해 1월 라포랩스로부터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행 규정상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방미통위 내부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포랩스의 SK스토아 인수 추진 배경으로는 고객층 시너지 효과가 꼽힌다. 패션 플랫폼 퀸잇이 4050 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는 데다 홈쇼핑 역시 주요 소비층이 4050에 형성돼 있어 고객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분석이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는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 능력 등이 포함되는 만큼, 라포랩스의 자금 조달 역량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라포랩스 측은 방미통위가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위원 추가 임명 및 위촉이 이뤄지면서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체제를 갖추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위원회 운영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밀려 있던 현안이 많아 실제 심사 속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쇼핑업계는 외형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구조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거래액은 18조5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4.2%를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액 역시 26조1800억원으로 줄어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방미통위가 이제 가동되고는 있지만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재승인 가능 여부보다는 어떤 조건들이 붙을지를 업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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