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톱의 힘…정부 1분기 총수입 29조 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29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나라 곳간에 숨통이 트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실적 호조에 따른 나비효과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현실화하리란 기대감 속에 초과세수 활용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3월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순수 세금인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5000억원 늘었다.

세입 증가의 주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역대급 성과급을 수령하면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4조 7000억원 급증해 35조원 걷혔다. 이는 2022년(35조 3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반도체 투톱이 끌어올린 국내 증시 활황도 세수 증대를 뒷받침했다. 코스피 증권거래와 연동된 농어촌특별세는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 많은 3조 6000억원이 걷혔다. 최근 5년 평균(1조 4000억원)보다 두 배를 웃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난 2조 8000억원이 걷히면서 동학개미운동이 열풍이 불었던 2021년(3조 1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법인세 증가분은 전년대비 9000억원 늘었지만 여기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기업 실적 개선세의 일부만 반영돼 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후엔 법인세수도 껑충 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는 등 초과세수 활용방안도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 발생 시엔 채무상환이 우선이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확산에 청년층 고용률 하락, 전통산업 구조조정 등 K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라며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