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촌 대전환 나서야...농민 삶 개선에 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농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농업이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농협은 농민 권익 보호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로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가 열렸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충분한 원인 진단 없는 개혁 추진을 우려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현재 간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 약 187만 명이 참여하는 ‘1인 1표’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 특별치안 활동도 철저히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까지 총 6건의 농업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보고에서는 농지가 농업인의 생산수단임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에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 산업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보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고,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 보고에서는 농가 수급 예측 관리 방안 등이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