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삼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산업마비 파국', '시장 대혼란' 운운하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압박을 확산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초은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이른바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은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강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주노총은 "왜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 기조 아래 실질적인 교섭 구조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응해 온 것이 현재의 갈등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그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부터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원만한 교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노사협력대상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아직 공식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선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후조정은 쟁의 조정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노사 동의 하에 다시 한 번 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한 조정을 하는 제도다.
이날 노동부는 오는 16일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도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측 공문에 대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성과급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바란다"며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노조의 파업 계획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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