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와이뉴스]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하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총괄 TF는 과제적절성,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 가운데 약 160여 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일명 ‘카드깡’)’ 등 국민제보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접수된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점 선정하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향후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차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께 추진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서 문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비위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를 통해 접수됐으나 이번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 일상 속에서 발굴된 고질적 비정상 사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1차 국가정상화 과제는 이날 제기된 민간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주 중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