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일본갱생보호학회와 함께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4주년 한일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참석자들 모두 마약범죄 대응의 중심축을 ‘처벌’에서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는 일본 갱생보호 제도와 한국의 교정·보호관찰 정책을 비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 중심 형사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약범죄를 단속과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복지·사회통합 차원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타츠노분리 일본갱생보호학회 부회장은 ‘일본의 약물재범방지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일본 역시 ‘처벌’ 기조에서 ‘치료’로 옮겨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단계에서 약물 재남용 방지 프로그램, 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병행하는 점을 공유했다. 마약사범들이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용과 주거 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치료 인프라 부족과 온라인 기반 마약 유통 확산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청소년·청년층 확산의 핵심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기존 단속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셜네트워크 기반 마약 유통의 구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윤영석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데이터 중심의 능동적 인텔리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순찰 시스템을 소셜 미디어에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이용자의 실명 및 식별 정보 등 데이터 접근을 강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법적 규제망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동교도소장을 지낸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은 ‘일본 교정시설 내 약물 의존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처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 소장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부집행유예’ 제도를 소개했다.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일부를 실형으로 하는 동시에 그 남은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 끝나고 사회로 복귀하되 집행유예기간을 둬 사회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제도다.
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초고속으로 급증하고 있고 널리 퍼져있는 마약사범의 재활이나 예방과 치료 등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계 및 민간의 유기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마약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1회 대학생 포스터 공모전과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