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뒤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햇빛소득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소득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의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 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대전환을 위해 먼저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라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