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은 산업기술…유출 시 위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超純水) 시스템 기술은 첨단기술(산업기술)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의 최적 설곗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설계 템플릿 파일과 초순수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제어 로직, 설비 운전 조건, 인터락 정보 등이 정리된 파일 등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순수 시스템의 설비시방서와 설계도면 등의 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설비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유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분야별로 첨단기술·제품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 중 검사가 주장하는 대상 첨단기술은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고시에서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었다. 

2심은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부분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 대한 세부 기술을 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 기술은 해수를 처리해 담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므로 해수 담수화에 관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과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산업발전법과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 '담수'와 '담수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이 사건 기술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영향력,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 고려할 때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