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대전교사 신문고] "말도 안 되는 민원 안 받게…" "민원 안전장치 필요"

학교 현장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은 2026년, 대전 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을까?

중도일보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긴급 설문조사 형식의 '교사 신문고'를 운영했다. 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하소연하며 치던 북을 일컫는 '신문고'를 스승의 날을 앞둔 교사들에게 들이밀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대전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의 협조를 통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조사엔 대전 교사 115명이 참여해 교직생활 중 느낀 점들을 공유했다.

2026년 교사들의 불만이 쏠린 지점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다. 교육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나머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원 대응 시스템, 왜 안 바꿉니까? 사람이 몇이 죽었는데 앞으로 몇 명 더 죽어야 바뀝니까?"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을 국가 차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온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제발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고 강화해 주세요. 진짜 딱 한 번만 제대로 처분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민원을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이 소수의 민원이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다수의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매일 우리 아이 기분 물어봐달라는 민원, 교육부 장관이 들어주실 건가요? 민원창우 일원화 현장에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고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학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학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걸 다들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온갖 민원들을 상대하고 학생들 교육할 권리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무기력한 교육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민원 안 받게 해 주시고 교권 확보해 주세요."

"학생, 학부모,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받아 도움을 요청해도 증거물만 요구하니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원하는 건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항시 녹음기를 켜고 다니는 걸 원하는 건가요?"

"학부모 민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은 미온적이며 보신주의적입니다."

"소수의, 소위 진상 학부모와 학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속히 방법을 마련해야 교사와 다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마련에 이은 교사들의 불만은 아동학대법과 적용된 문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현실에 교사들은 스스로를 검열하다 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 악의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정부 지침이 필요해요. 문서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가 필요해요."

"학생이 수업시간에 딴짓하고 대들어도, 수업방해 행동을 해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지도 시 학부모의 일방적 고소로 정서학대가 될 수도 있기에 항상 자기검열을 하다 지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도 교사, 학교는 신고의무자라 인지 후 보호자를 신고하면 되려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아동들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생활지도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심리적으로 장애 있는 학생까지 일반 학생처럼 가르쳐야만 하는 부당한 현실을 조정해 주세요. 교사에게 칼부림이라니… 무섭다. 위험수당도 넣어 달라!"

"아동 정서학대에 대한 교사의 법적 제재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손발을 묶는 것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잣대를 들이민다면 교실에서 도덕성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 스스로 자체검열해 문제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된다."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많았다. 교사에게 맡겨진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관리자는 민원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리자들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악성 민원인도 문제지만, 다수의 관리자도 문제입니다."

"관리자의 학부모 의식으로 교사들의 의견 무시. 소통이 없고 일방적 지시"

"너무나 많은 책임을 담임교사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와 교육청이 나서야 앞장서야만 교사가 뜻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역할 부재(일방적 업무분자응로 인한 과도한 행정업무, 민원기피 등)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음."

"교사 업무 좀 줄여줘라.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가 민원과 업무처리 하느라 힘들다."

"행정 일을 대부분 하고 있는 교사, 민원에 시달리는 기사. 행정일과 민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매진할 수 없도록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학교 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이번 조사 항목 중엔 교사들에게 행복한 기억도 묻는 질문도 있었다. 115명 중 89명이 답변했는데, 그 상당수가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다.

"아이들의 웃음"

"사실 학생들과 수업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다만 점점 학생의, 학부모의, 사회의 눈치를 보며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속상합니다."

"아이들이 착하고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존중해 줄 때. 2003년."

"학부모님의 믿음과 지지 속에서 아이들과 교실에서 수업하고 밝은 웃음을 볼 때"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요.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말해 주는 제자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버팁니다."

"이래도 저래도 뿌듯함이다. 행정업무가 많기 전 교실수업만 연구하던 때가 그립다. 수업에 매진하게 해 주세요!"

"초임 때 감사편지를 써 주신 학부모와 학생들"

"늘 행복했음. 아이들이 있었기에. 특히 형편과 상황 어려운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는 교사임을 느낄 때"

"교사의 사명감에 가시를 꽂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에 아이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학부모님이 계셔 큰 행복이고 힘입니다."

"학생들이 열어준 초코파이 생일케이크와 초, 편지"

"제자가 감사함을 표현해 줄 때"

"훌륭하게 잘 자란 제자가 찾아와 준 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