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대상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한화라이프랩 현장검사에 착수하면서 보험업계 판매채널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안은 일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은 구조에서 출발했다.
시설 운영에 쓰여야 할 자금이 보험계약을 거쳐 개인에게 이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요양시설 회계 처리와 보험 모집 과정이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14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한화라이프랩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에는 요양시설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수익자 변경을 유도했는지, 종신보험을 원금보장성 상품처럼 설명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라이프랩은 조사 대상 가운데 요양시설 대상 종신보험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라이프랩은 설계사 4012명과 지점 135개를 보유한 대형 GA다.
지난해 생보사 18곳, 손보사 13곳과 모집위탁 계약을 맺었고,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2522건으로 2023년 3만8298건보다 37.1% 늘었다. 생·손보 합산 수수료도 같은 기간 910억원에서 2088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번 사안이 보험업계 판매채널 관리 문제로 확장되는 배경에는 'GA 시장의 대형화'가 있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26만2470명으로 전년보다 15.2% 늘었고, 수입수수료는 18조7498억원으로 21.6% 증가했다.
판매조직과 수수료 규모가 커진 만큼 특정 영업 관행이 문제로 확인될 경우, 개별 대리점의 일탈을 넘어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원수보험사 관리 기준으로 쟁점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다.
GA 영업관리를 둘러싼 감독 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과 부당승환 우려가 떠올랐고, 오는 7월에는 GA에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요양시설 종신보험 검사 역시 대형 판매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한화라이프랩 현장검사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 국면에서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와 검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점검은 한화라이프랩을 넘어 다른 GA의 모집 관행과 원수보험사의 인수심사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한화라이프랩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업계 전체의 문제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사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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