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시위’ 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암컷 벨루가(흰돌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2021년 3월 24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훔볼트 펭귄과 벨루가가 인사하고 있다.(사진=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소(종결)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핫핑크돌핀스 회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벨라가 전시된 대형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도 있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라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으로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뜻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법질서가 정한 합법적 의사 표현 행태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호텔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의 생태·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벨라는 방류되지 않은 채 좁은 수조에 갇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호텔 롯데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가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강민혁 수습기자)

황 대표와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16명은 이날 항소심 선고가 종료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수막을 부착해 방류를 촉구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홀로 좁은 수조에 감금되어 있는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호텔 롯데 측이 방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함께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