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라임 딥톡] '상원 심의 D-1' 美 클래리티법안·스테이블코인 기대감 속 코인시장 방향성은?
◦진행: 오세혁 아나운서
◦출연: 배운철 / 블록체인전략연구소장
◦제작: 김준호 PD
◦날짜: 2026년 5월14일(목)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를 앞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싸고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운철 블록체인전략연구소 소장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이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제도 정비에 나선 상황”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명확한 규제로 대체하려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디지털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자계약 성격의 증권형 토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관할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여기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정도 포함됐다.
배 소장은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등 이미 현물 ETF가 출시된 자산은 사실상 증권형 재분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높은 이자가 지급될 경우 예금 이탈과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배 소장은 “이번 조정안에서는 단순 보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활동 보상은 허용했다”며 “전통 금융권과 테크 업계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SEC와 CFTC는 지난 3월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해석 지침도 공동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16개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배 소장은 “명시된 16개 코인에 대해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실제 발표 이후 XRP ETF와 솔라나 ETF에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탈중앙화 혹은 운영 구조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양극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 확대도 주요 변화로 꼽힌다. 부동산·채권·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이다.
배 소장은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라며 “현재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는 3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했고, 블랙록·JP모건 등 글로벌 기관들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탠다드차타드는 2028년 토큰화 실물자산 시장 규모를 2조달러, 아크인베스트는 2030년 1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법안 마크업(심사·수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마크업만 통과돼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입 시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며 “그동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던 투자자들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우려했던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5~10% 수준에서 리밸런싱 전략을 가져간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데일리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