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요구안 7개 정당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14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7개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에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역 유급 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외래진료, 건강검진 등으로 일을 못 할 때 쓸 수 있는 병가를 연간 최대 30일까지 보장하고 지자체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권리 보호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권리 보호 조례에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사생활 존중, 결사의 자유,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인 권리, 계약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 권리 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과 공공형 작업공간 설치·운영 ▲ 전담 조직 통합·확대 ▲ 당사자 참여 정책협의체 운영 ▲ 공공부문 계약 관행 개선과 경력관리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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