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 개 식용의 완전 종식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육견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적인 사육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천537곳 가운데 1천265곳(82.3%)이 폐업했다. 현재 남은 개 사육 농장은 272곳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더라도 경기지역은 개 사육 농장 313곳 가운데 79.5%에 해당하는 249곳이 폐업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천은 전체 35곳 중 88.5%인 31곳이 문을 닫아 4곳만 남은 상태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이후 육견농가의 폐업을 지원해왔지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아 정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살핀다.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를 포함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통해 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와 시설 폐쇄명령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육견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농가 현장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지방정부의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내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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