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풍수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산지 개발지에 대한 부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3천㎡ 이상 산지 개발 미준공지와 임야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총 322건(약 176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점검 기준을 기존 5천㎡에서 3천㎡로 상향 조정해 더욱 세밀한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 우기 전, 장마 대비로 이어지는 ‘연 3회 정례 점검체계’를 통해 계절별 선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옹벽 및 축대의 균열·변형 상태 ▲배수시설 내 퇴적물 및 침사지 준설 상태 ▲노출 지면 방수포 조치 여부 등이다. 1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외부 감리자와 중복 점검을 실시해 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붕괴 위험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출입 통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며,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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