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에너지비용 보조 지속…유가 보조금 리터당 400원으로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여름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름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 시민들의 부담은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9월에도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재원으로는 우선 올해 회계연도 본예산의 예비비 1조엔(약 9조4천500억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비만으로는 재원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경 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 "즉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중동 정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사흘 전인 지난 11일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란 전쟁 발발 뒤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을 리터(ℓ)당 170엔(약 1천600원)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지급해 온 보조금을 종전 리터당 30엔(약 283원)에서 42.6엔(약 402원) 수준으로 이날 올렸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일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69.4엔(약 1천600원)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기준 유가 보조금 기금 잔고는 9천800억엔(약 9조2천600억원)이라고 밝혔다.
NHK는 리터당 40엔 수준의 유가 보조금이 지속되면 다음 달 말에는 보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NHK에 "유가 보조금을 갑자기 없애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유가 장기화의 경우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예비비 활용을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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