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친미·독립 성향 대만 총통이 여소야대인 입법원(국회)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국방특별예산 대폭 삭감에 "안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우정 대변인은 전날 라이칭더 총통이 제21회 제23차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민진당 주석(대표)인 라이 총통은 행정원(내각)의 국방특별예산 목표가 국방 관련 상호 지원과 전체 방위시스템의 유기적 구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원 의석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제1, 2야당 국민당과 민중당이 상업적 구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위산업 공급망 등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모두 제외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삭감한 항목은 무인기(드론)의 대만 생산 및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자주국방 및 대만·미국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대만의 방위력 강화와 비대칭 전력 수립 및 지구전 대비 관련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9천억원)를 추가로 지출하는 국방특별예산이 62.4% 수준인 7천800억 대만달러(약 36조7천억원)로 대폭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미 군사 무기 구매 수요조차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야권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된 국방특별예산과 관련해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일반 예산안 심사 절차와 달리 추가조항을 첨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원이 입법원 보고 및 동의를 거쳐야만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야당이 예산 심사를 '연 1회'로 변경해 향후 심사 지연, 삭감, 대금 지급 등 관련한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부분의 문제로 인해 전체 방위시스템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예산 심사 지연으로도 전체 대만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안보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입법원 내 모든 당파가 대만인의 생명 보호,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 신중한 재고를 촉구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8일 7천800억 대만달러 상한의 '국가안보 보위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관련 계획의 조달을 위한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9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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