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로 심정지 늑장 보고 및 부적절 유착 확인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개혁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는 명분으로 들어온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정작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심각한 행정 부실이 공개됐다. 이에 연구원 측은 뒤늦게 환자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병원에서 쓰이는 모든 과정의 평가와 관리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치명적인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이상 반응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뇌졸중 환자에게 쓰이는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지어 심정지 같은 끔찍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규정상 이틀 안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몇 달이 지나서야 제출했다.
시력 장애를 고치는 기술을 엉뚱한 신장염 환자에게 쓰는 등 정해진 목적을 벗어난 오용 사례도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이런 기술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과정도 불공정했다. 심사받아야 하는 업체 대표와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논문과 특허를 함께 낸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다.
연구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아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정식으로 건강보험에 들어오기 전 환자들에게 먼저 써보는 제도 역시 허점이 컸다.
2020년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2025년에는 25건으로 급증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사업은 병원이 스스로 적어내는 보고서에만 의존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에 막혀 병원이 횟수를 속이거나 부작용을 숨겨도 외부에서는 알아차릴 방법이 없었다.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할 명확한 권한도 부족했다.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아직 연구 단계인 제한적 의료기술 사업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구가 끝난 5개 기술 중 애초 계획한 환자 수를 모두 채운 것은 단 1건뿐이었다. 의정 사태라는 외부적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10억원 안팎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모집 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심사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심사위원과 업체의 특허, 연구비 지원 등 부적절한 관계를 꼼꼼하게 찾아내어 차단하기로 했다.
둘째 병원의 양심에만 맡기던 감시에서 벗어나 실제 병원 진료 기록과 환자 정보를 활용해 기술이 쓰이는 내내 안전성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셋째 위험한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의료기술 혁신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NECA는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술 평가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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