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치 약화…조세 정의 실현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코스피 8,000선 돌파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금융 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스피 지수가 8,000선에 근접하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금융소득 과세 논의는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절망이 청년들을 '빚투'로 내몰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특히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금투세를 재도입해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과세 원칙을 비워둔다면 시장의 성장은 더 큰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노동보다 자산 수익 기대가 커지는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기능 역시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금융 세제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통합 과세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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