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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배후에는 최대 50%를 떼가는 다단계 수수료와 중간 운영사의 갑질이 있었다.
최근 휴게소 물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간 운영사의 불공정 행위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는 중간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공공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1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장원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과장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 행위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수리비 떠넘기고 53억 미지급… 도 넘은 운영사 '갑질'
현재 휴게소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도로공사, 중간 운영사, 입점업체(소상공인)의 다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도로공사를 대신해 휴게소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사가 개별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결국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쥔 운영사가 절대적인 '갑(甲)'의 위치에 서게 된다.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금 미지급이었다.
이장원 과장은 "전국 휴게소를 다 뒤져보니까 7개 휴게소에서 입점업체에 줘야 되는 대금을 53억 원이나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업주 대부분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53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이장원 과장의 설명이다.
비용 전가 등 노골적인 갑질도 만연했다.
이장원 과장은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을 수리한다든지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은 중간 운영사가 내야 되는데 이걸 입점업체한테 전가한다든지, 또 운영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점들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중간 운영업체에 취업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고까지 접수돼 추가 확인 중이다.
수수료율 최대 50%… 1년 단위 계약
이러한 불공정 구조 속에서 입점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장원 과장은 "임대료, 중간 업체한테 주는 수수료, 관리비 이런 걸 합쳐서 평균 33% 정도를 운영업체에 내고 있다"며 "일부 휴게소의 특정 업장에 대해서는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음식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운영사가 도로공사에 내는 임대료는 평균 13.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는 왜 오랫동안 이런 공공시설 내의 병폐를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 이면에는 입점업체를 옥죄는 단기 계약 구조가 있었다.
이장원 과장은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며 "내년에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업체한테 갑질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은 안 좋은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조적 문제 타파를 위해 '공공 직접계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장원 과장은 "공공과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어 중간 운영사가 없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직영체제를 고민하고 있는 건 맞고, 그 형태를 도로공사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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