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 판단 가능성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변수
DX부문 처우 개선 요구 분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노조 측은 대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이제 시선은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판단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소환해 2차 심문을 마쳤으며, 이르면 오늘(14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노조의 쟁의 활동은 법적 제동이 걸리며 국면이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
정부의 개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행되는 예외적 조치로, 발동 시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을 멈춰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를 '실질적 국민기업'이라 지칭하며 노사 자율 협의를 강력히 촉구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특히 경제 사령탑인 이른바 'F4(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기관장들도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과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현재 노조 내부에서는 처우 개선을 둘러싼 복잡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 대한 정당한 보상안을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 자택 앞 농성을 17일째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업계에서는 파업에 따른 공정 차질로 피해액이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10시 10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84% 오른 29만7750원에 거래되며 30만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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