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업체 21그램에 공사비 주려고 예산 불법 전용한 혐의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근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2022∼2024년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앞서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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