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그것이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을 거론,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며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과거 반도체 산업 위기 당시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K-칩스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대 행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불과 3~4년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큰 적자를 기록했을 때,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끝까지 노력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원자력 발전 정책과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전 같은 미래 투자에 늘 반대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성공했다면 현재의 반도체 호황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R&D 52시간 예외’ 문제 역시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번번이 산업 발전에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번 돈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지율과 표를 얻기 위해 뿌리는 돈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재명이 급격히 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긴축재정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국민배당금에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12일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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