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 겸임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분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임한다. 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 해촉된 데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배 부총리가 비상근 부위원장으로서 AI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해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해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게 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격주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0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2027년 연구개발(R&D)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및 비R&D 지원 추진계획 △AI 입법 프레임워크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우선 지난 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부처별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올해 1분기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각 부처가 행동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과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 신규 AI 예산과 R&D 사업에 대한 기획 지원 결과도 공유했다. 위원회는 향후 비R&D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기획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과 연계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고, 유사·중복 투자 여부를 검토해 범정부 AI 정책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의 AI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지난 4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인 ‘AX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AI 입법 프레임워크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 제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 AI 전략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일관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