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스피 최고가에 교육세 셈법 복잡해진 증권가

[그래픽=황민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식 거래량이 확대되자 증권사들이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교육세 부담이 덩달아 커졌다.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교육세율은 올해 2배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교육세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교육세를 공통 비용으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 부서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익 구조가 달라도 비용 부담은 똑같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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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늘자 교육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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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최근 국내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들이 중개하는 주식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체감되는 교육세 부담이 커졌다. 

증권업계에서도 증시 호조에 따라 교육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 증권사는 지난 1분기 교육세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수준 증가했다.

대형사의 경우 교육세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율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될 수 있어서다.

교육세율 인상 내용은 지난해 7월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1조원을 넘는 경우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유가증권의 매매손실이 아닌 매매이익에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거래량이 확대되면 교육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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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 방식 둘러싼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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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교육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손실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매매이익만이 과세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실제 수익은 매매이익과 손실이 차감돼 계산되지만 교육세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는 국채 매매에서 발생되는 손익을 교육세 과세 시 통산하도록 규정을 다듬었다. 매매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인정해 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 교육세 부과 방식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손익 통산’이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협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총 40건 넘게 재경부에 건의를 전달한 상황이고 그중 교육세 관련해서는 손익 통산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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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배분 vs 부서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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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불가피한 가운데 증권사마다 세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다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서별로 차등해 배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괄적으로 공통비로 처리하는 곳도 있다.

차등으로 배분하는 곳은 증권회사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관리손익 측면에서 부서별로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회사 전체에서 교육세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서마다 수익 발생에 기반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부서 특징이 고려되지 않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비용이 처리될 경우 교육세와 연관성이 적은 부서조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교육세를 부서별로 차등해 배분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교육세에 부담이 없는 부서인데 일괄적으로 해서 세후로 비교해 버리면 인센티브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