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뒤로 '성과급 전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사상 첫 파업 위기와 영업이익의 15% 달라는 요구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표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지니스플러스는 긴급진단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 요구의 적정성을 해외 사례 및 산업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는 실적에 연동된 보편적 이익 공유제를 넘어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성과 보상 체계와도 동떨어진 유례없는 요구라는 지적이 업계·학계·정치권 등 전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AI 붐을 타고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만 95조원의 영업이익을 합작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사 간의 보상 갈등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출해야 할 성과급 재원만 약 45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성과급 규모(약 4조원)의 11배가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과 기본 인건비,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이익의 15%를 고정적으로 떼어주는 방식은 전 세계 어떤 테크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기업의 '이익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 미래를 위한 R&D 및 설비 투자,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특정 집단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다.
노조 측은 TSMC와 미국 자동차 업계(UAW)의 사례를 들며 이익 공유가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이 다르다. TSMC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책정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개인별 인사 고과와 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전 직원 일률 배분' 방식의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통해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집중하며, 이마저도 4년 이상의 장기 근속과 성과 달성을 전제로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는 전 직원이 비슷하게 나누는 성과급 제도가 없다"며 "최고 수준 엔지니어의 가치는 평균적 기술자의 수만 배에 달하기 때문에 보상 역시 개인의 역량에 집중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했다.
삼성 노조가 롤모델로 삼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역시 과거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최근의 합의도 향후 닥칠지 모를 '반도체 겨울'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SK하이닉스와 달리 가전, 스마트폰, 파운드리 등 사업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어 특정 사업부(DS)의 초과 이익을 전사적 기준으로 제도화하는 데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