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충분한 韓…‘고령화’가 최대 변수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미국의 재정위기는 한 번에 터지는 금융위기 형태가 아니라 금리 상승과 재정 적자가 누적되며 서서히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남아 있어 대응할 시간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이 구조적 조정에 나설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정책과 조세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재정 상황을 “아직 관리 가능한 상태”로 진단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재정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존재한다”며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GDP 2%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정위기는 급격한 형태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재정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티핑 포인트는 없고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디폴트 위험이 낮은 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누적되더라도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체 가능한 투자처가 제한적인 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러한 재정 경로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국방 지출 증가는 재정 문제를 더 빨리 드러나게 할 것”이라며 “지출 확대가 다른 재정 조정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관세는 세수를 제공하지만 경제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순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 왜곡 비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 재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고령화 리스크를 지적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한국은 아직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조정에 나설 여지가 있다”며 “다른 주요국보다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더 많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이 증가하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4%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취약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확장 재정의 지속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단기적 필요에 따른 확장 재정은 가능하지만 몇 년 이상 지속할 이유는 거의 없다”며 “경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정 정책의 기준으로 ‘장기적 시각’을 강조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장기적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를 미리 반영해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비용 증가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 예일대 경제학 학사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 UC버클리대 경제학과 석좌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