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멈춰야”…이주단체, 6·3 지방선거 앞 이주민 권리 보장 촉구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노동계가 모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공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등 전국 이주 관련 단체들은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는 이주민 283만명이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도 약 217만명”이라며 “그러나 이주민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소외돼 있고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된 이주민 정책을 내놓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은 혐중 정서에 기반해 투표권 박탈을 운운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노동, 보육·교육, 돌봄, 의료, 주거, 생활 전반에서 대다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기본”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주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로 미등록이주민 색출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영주권자의 투표권과 관련한 개악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주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노동·보육·돌봄·의료·주거 등 삶 전반에서 차별 없는 이주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권리와 처우, 지원 문제에 지방 정부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정책 요구를 공약에 포함해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은 “최근 특정 나라 출신 이주민을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주범으로 낙인찍는 혐오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주민 참정권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당연한 원리”라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의장은 “각 지방정부가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난민은 이미 지역사회 구성원이다. 난민의 체류 자격 유무를 떠나 이들의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만들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강다영 사무국장은 “이주배경 영유아, 청소년들이 보육·교육·의료·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더 이상 이들을 예외적 지원 대상이나 중앙정부 소관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