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 공격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근거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여태까지의 검사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추가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이라는 가능성이 나온 바 있다.
위 안보실장은 이란이 피격 주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규탄을 했더니 규탄 대상이 특정되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안보 관행"이라면서 "겨냥할 데가 없으면 안 통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규탄하는 것이고, 이상한 게 아니고 (외교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라며 "꼭 드론에 대한 거나 다른 거에 의한 거냐 하기에 정보가 적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관련, 美 '해양자유구상' 검토 진행 중"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은 '해양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그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실질적인 기여 의사를 밝히신 바 있다"며 "다국적 군사 협력 및 외교적 노력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돼 온 후속 협의에도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 중…한미 연합 방위 능력 유지돼야"
위 실장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선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올해의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미국과 핵잠 농축 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 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논의의 대전제가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은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 같거나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구심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논의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복원, 노력하되 서두르진 않을 것…북미 접촉 모색"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해가며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며 "특히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인 계기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향후 대화 개시에 대비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방북,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가 등 북중·북러 관계를 주목하면서,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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