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현 “횡령·배임, 특경법 적용 시 처벌 수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기업 내부 자금 운용과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 대응 전략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처벌 사건은 단순 금전 이동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사용 경위와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권한 범위, 회계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횡령·배임 사건은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이 제출되는지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사건은 기업 내부 감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처 분쟁이나 내부 고발 이후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임의 처분 과정이 있었는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 전자결재 기록, 회계 자료, 메신저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금 이동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없이 대응할 경우 이후 진술과 자료 사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 내부 문제로 생각했다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로 이어지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경법 위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 분석과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백현은 업무상 횡령·배임 및 특경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대응, 조사 입회, 진술 정리, 자금 흐름 분석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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