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현 “부정청탁·뇌물수수, 초기 진술 방향이 핵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최근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형사 대응 전략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공무원 뇌물 사건의 경우 단순 금전 수수 여부를 넘어 직무 관련성·대가성·청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건은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와 경위, 직무와의 연결성,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압수수색 이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분석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통화내역, 메시지 기록, 업무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리한 표현이 반복될 경우 이후 수사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형법상 뇌물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무원 뇌물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되는 만큼, 수사기관 역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단계부터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뇌물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단순한 감사나 내부 조사 수준으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 대응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건이 단순 개인 문제를 넘어 기관 차원의 감사 및 추가 수사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이후 대응 속도와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백현은 반부패·공직자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압수수색 대응부터 조사 입회, 진술 정리, 수사기관 대응 전략 검토 등 사건 초기 단계 중심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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