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17% 회의도 안해... 정비 필요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가 이름만 있고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개점휴업' 상태인 정부위원회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대전시의 민선 8기 운영한 위원회의 17%가 4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선 8기 위원회 수는 민선 7기인 4년 전(219개)에 비해 16.4% 증가한 255개가 운영됐다. 그러나 이중 17.3%(44개)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 개최 건수가 연평균 1차례가 안 되는 경우도 41.2%(102개)에 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 위원회는 정책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전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거나 장기적으로 살펴야 할 정책 수립 시 심의와 평가,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세부 내용 확인은 어려웠다. 전체 위원회의 23.1%(59개)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 성별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전참여연대는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심의를 수십차례 진행했음에도 위원 구성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4년 동안 개최된 회의 건수는 2489차례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36%(897건)에 불과했다.

사실 그동안 위원회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당국의 책임 회피를 위해 필요할 때만 열리는 '식물 위원회'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앞서 정부는 먼저 칼을 들었다. 10일 중앙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산하 정부위원회에 대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들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해 위원회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와 역할이 사라진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폐지하고 남은 위원회의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들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현재의 위원회 운영 체계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방치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를 가지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을 통해 정비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회의록 공개 등도 담아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