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유치 공약 우후죽순 충청권만 공약화 뒷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 일대./사진=대전시 제공

6·3 지방선거에서 비(非) 충청권 출마자들이 공공기관 유치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역 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공약화에 뒷전이다.

더욱이 일각에선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 충청권 소재 정부 부처 등 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과 대상 기관 발표를 예고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라는 국면을 마주하면서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중앙부처·정부 산하기관·국책기관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며 지역별 정치권과 지자체가 선점 경쟁이 과열된 상태다.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해양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수출입은행 연계 이전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창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을 공약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대통령이 천안에 약속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약속했다.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정부대전청사 소재 국가유산청의 경주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필요성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투자공사(KIC)와 IBK기업은행 등을 겨냥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인천은 오히려 '사수전' 양상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TF 구성을 지시하며 "인천 핵심 자원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5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이전 성과가 없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장 후보들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유치 기관이나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단순 분산 배치보다 기존 혁신도시와 행정통합 지역 중심의 집적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통합에 성공한 광주·전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구조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5극 3특' 구상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 산업 중심 재배치를 언급해 왔다. 이는 1차 혁신도시 시즌처럼 전국에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방식보다는, 특정 권역에 산업·행정·연구 기능을 집중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결국 행정통합을 통해 규모와 명분을 확보한 지역일수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불거졌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은 지방선거 전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으로, 법적 기반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재배치 논의가 전국 단위로 확산될 경우, 세종 중심 행정체계 구축 논리가 점차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