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방송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진행 : MC 임나현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국민들은 단순한 출산 장려보다 일자리, 주거, 돌봄, 근무환경까지 함께 개선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MC 임나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없을까’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임나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오늘은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됐는데요. 정부도 육아휴직 확대, 돌봄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정책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혼 청년층에서 변화 폭이 꽤 크게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MC 임나현: 네, 오늘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조사가 5차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소장섭 편집국장: 네, 이 조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024년 3월 처음 시작한 전국 단위 인식조사인데요. 전국의 만 25세부터 49세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3월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씩, 그러니까 3월과 8~9월에 반복적으로 같은 문항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의향이나 출산 의향, 자녀 필요성에 대한 생각, 정부 저출생 정책 체감도 같은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같은 질문을 반복 조사하다 보니까 단순한 순간 반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C 임나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문항을 반복 조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 변화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5차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76.4%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4년 3월 1차 조사와 비교하면 5.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더 주목되는 건 미혼남녀들의 변화입니다.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은 1차 조사 당시 55.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5.7%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9.8%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전체 평균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습니다.
또 실제 결혼 의향도 높아졌습니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1차 조사 대비 6.4%포인트 증가했고요. 특히 여성층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2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은 8.6%포인트, 30대 여성은 7.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청년층,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이나 육아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혼에 더욱 신중하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적어도 인식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긍정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청년층 분위기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이 낳기가 두렵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결혼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네, 출산과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71.6%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4년 3월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1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실제 출산 의향에서도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직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은 32.6%에서 41.8%로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미혼남녀들의 변화입니다. 미혼남녀 사이에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12.6%포인트 상승했고요. 실제 출산 의향 역시 1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선택을 미루고 있었던 측면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즉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기보다,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만큼 안정적인 환경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MC 임나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아이를 낳은 이후의 삶'일 텐데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양육과 돌봄 정책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육과 돌봄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돌봄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요구사항도 함께 조사됐는데요.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장의 아쉬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2025년 3월 실시된 3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영유아 돌봄 만족도는 6.5%포인트 감소했고요. 초등 돌봄 만족도는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즉, 돌봄서비스 자체는 꼭 필요하고 만족도도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체감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어떠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됐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부모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영유아 가정은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이용시간 확대’를 꼽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돌봄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서, 부모들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개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확인된 셈입니다.
-MC 임나현: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 환경이 함께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이번 조사에서도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보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들은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제도가 있어도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와 시간 보장’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보육이나 초등돌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직장에서는 마음 놓고 육아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과 돌봄이 함께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기반 자체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식이 나타났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구조적 과제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였습니다. 응답자의 83.9%가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미혼과 기혼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항목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계획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그렇다면 국민들이 실제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일·가정양립 분야에서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출산 이후에도 여성들이 육아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완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20대와 미혼층에서는 ‘청약 기회 확대’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단순한 출산 장려보다 일자리, 주거, 돌봄, 근무환경까지 함께 개선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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