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백년대계를 가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지자체별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3월 전략적 후보지 3곳을 확정(본보 3월31일자 1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사업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도는 13일 오전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후보지인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를 대상으로 한 특화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한 치열한 유치전 끝에 선정된 이들 3개 지역은 각각의 강점을 살린 산업·관광 복합 모델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는 8월까지 지자체별 현황 분석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세부 개발 구상을 마무리하고 9월 통일부에 1차 특구 지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까지 검토하는 등 정부가 계획 중인 4개 내외의 특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19일까지 18개월간의 연구를 끝으로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구 지정 시 법인세·지방세 감면은 물론이고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져 기업 유치가 절실한 북부지역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도는 ‘도-시·군-용역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매월 정례 운영한다. 도는 중앙부처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장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전문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맡는 ‘원팀’ 체제로 운영된다.
평화경제특구는 2006년 법안 발의 이후 무려 17년 만인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도 대상지의 경우 도내 평화경제특구 대상 8개 시·군 중 김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공모에 신청한 뒤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 최종 대상지역으로 3월27일 선정됐다. 후보지선정위원회는 공모 참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맞춰 특구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는 데 심사를 집중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도 평화협력국장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경제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특구 지정의 열쇠”라며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이자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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