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 제공 의혹 경찰 수사로…‘542억건’ 책임 공방 본격화

카카오페이 CI. 카카오페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개인정보 이전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행정소송으로 번졌던 사안이 형사 절차로 확대되면서,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 처리 방식과 국외 이전 절차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업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 법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 규모의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공 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페이머니 결제 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두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으며, 알리페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제공된 이용자 정보로 구축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금감원 역시 카카오페이에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적 보안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문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정보 이전이 불법적인 유출이 아니라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위수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알리페이를 통한 정보 처리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가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이전 논란은 행정제재와 행정소송을 넘어 형사책임 여부를 따지는 국면으로 이동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국내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해외 결제망 연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독 기준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