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노사 간 추가 대화와 자율 교섭 지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까지 잇따라 대응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국민경제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후 조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사후 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정부 인프라 투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었다”며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장기 파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등 강제 개입 카드보다는 자율 교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 예고일까지 일주일가량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협상과 물밑 중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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