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회복 로드맵 올해 완성…美 해양자유구상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 기조 발언을 통해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방산 수출이 2년간 하향세에서 반등했다”며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K-방산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방산 협력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 능력을 확충해 5대 군사 강국에 걸맞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축하겠다”며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아래 미국과 핵잠, 농축 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 전환을 통해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노력과 관련,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해양 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며 "현지 공관에서는 선원 1명의 부상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도록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정상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여타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 위 실장은 “시장 확대 및 외교적 보호망 강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며,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진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