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미국 주도의 ‘해양 자유구상(MFC)’ 참여 검토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방침을 동시에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윤곽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은 해양 자유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 자유구상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다국적 협력체다. 최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중동 해상 안전 문제가 한국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 문제로 직결되자,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안보 분야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안보 공조에는 적극 참여하되, 특정 진영 일변도로 기울기보다는 국익 중심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5대 군사강국에 걸맞은 튼튼한 외교·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미 공조 강화와 동시에 ‘자주국방’ 기조를 병행하려는 방향성도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마다 추진됐지만, 실제 전환 시점과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조율이 반복돼 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 메시지를 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 도발과 북러 밀착 등 최근 안보 환경을 감안해 과거처럼 성급한 관계 개선 드라이브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또 “최근 북중·북러 관계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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