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만 정부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준은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국회와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 체계로 운영되며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된다.
당초 초안은 가점·감점 방식이 포함된 구조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단일 100점 체계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통과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인 40점이 배정된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는 국내 생산과 부품 공급 역량, 고용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과 함께 부품 산업 전환 및 고용 확대 효과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역량’ 항목에는 10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전문인력 현황 등을 평가하며 국내 법규·인증 대응과 품질관리 능력도 함께 살펴본다.
수입차 업체의 불이익 우려를 고려해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 실적 역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정책 대응 항목(15점)에서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사용, 배터리 재활용·회수 체계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지속성 항목(20점)은 수입 전기차 업체들을 겨냥한 핵심 평가 기준으로 꼽힌다.
전국 단위 정비망 구축 여부와 부품 공급 체계, 리콜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의 사업 철수 가능성 우려와 ‘먹튀’ 논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기차 화재와 정보보안 우려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항목(15점)도 강화됐다.
정부는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함께 차량 원격제어 및 정보 유출 가능성 등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도 함께 검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자동차 제작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작사들이 국내 정비망 확대와 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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