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 연계된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시간주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과 데비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5년 초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중국산 차량 기술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첨단 커넥티드 시스템이 탑재된 중국 관련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현대 차량이 카메라와 센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만큼, 중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통제할 경우 국가 안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레나르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산 스마트 차량은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다. 딩겔 의원도 이번 법안이 “미국 운전자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상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행정 조치를 통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통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수입·판매를 제한했다. 이 조치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승용차 시장 진입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제한 조치를 법률로 고정하고, 보다 명확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디트로이트 3사를 비롯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중국 차량 수입 제한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 단체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안보, 자동차 산업 기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YD와 니오(NIO), 지리자동차(Geely)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과 남미, 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쟁 업체들은 중국 브랜드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측은 반발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Copyright ⓒ 더드라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