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을 "약탈적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권이 즉각 채권 정리에 나섰다. 취약 차주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포용금융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자사 지분 30%에 해당하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신한카드 측은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차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나은행과 우리카드도 각각 보유 중인 10%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 역시 5.3% 지분 매각에 나섰고, 별도 채권은 없지만 지분을 보유한 KB국민카드도 매각에 동의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금융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처리 회사다. 은행과 카드사뿐 아니라 일부 대부업체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관상 채권 처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전될 경우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 절차가 진행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년 내 채권이 소각될 수 있다.
금융권의 빠른 대응은 대통령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원시적 약탈 금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금융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포용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취약 차주 지원이 늘어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총 70조4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1분기에만 5조6993억원을 집행해 연간 목표의 42.9%를 이미 달성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9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고, 중저신용자 대상 사잇돌대출도 171억7000만원으로 1년 새 11배 이상 확대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금융사의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분기 4대 금융그룹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3조6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13조원대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이행 수준을 금융사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정책 개입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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