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구글과 애플이 "우리 결제 시스템만 써라"라고 강요할 수 없게 막은 법이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을 따라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게임사·앱 개발사는 여전히 매출의 30%를 구글과 애플에 떼이고 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방효창 위원장은 5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찾아갔다. 들고 간 메시지는 단순했다. "한국이 만든 법이 글로벌 플랫폼 앞에서 무력화되는데 정부가 보고만 있을 거냐."
문제는 구글과 애플의 '꼼수'다. 두 회사는 한국법을 따르는 척하면서 "외부결제도 써도 된다"고 길을 열어 줬다. 그런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함정이 깔려 있다. 외부결제 버튼 옆에 경고창이 뜨고, 검색 노출이 막히고, 심사가 늦어진다. 결정적으로 외부결제를 쓰면 수수료가 더 비싸진다. 쓸 수 있게 해 줬다는데, 쓰면 손해다.
시민위원회는 이걸 "무용지물의 선택지"라고 불렀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30% 수수료는 게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중소 개발사는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콘텐츠 다양성도 줄어든다. 한국 게임·음악·영상이 만든 돈은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간다.
방 위원장이 던진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한국 콘텐츠가 만든 부가가치를 해외 플랫폼이 계속 빨아가는 구조를 그냥 둘 거냐."
이날 시민위원회가 방미통위에 요구한 건 여섯 가지다. 피해 조사를 확대하고,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결제 차별을 집중 조사하고, 구글·애플 본사에 자료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우회 강제의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것.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사안을 '무게감 있는 안건'이라고 했다.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예고가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실제 처분은 없다.
방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했다. 한국이 자기가 만든 법을 집행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한국법을 우습게 볼 거라고.
세계가 박수 친 법이 만들어진 지 5년. 이제 그 법이 진짜로 작동하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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