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과 원도심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종전 ‘천원주택’의 높은 경쟁률로 인한 사업의 확장성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공급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 쌍끌이 정책을 구상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인천은 꾸준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집 걱정은 여전하다”며 “청년과 중장년, 어르신 모두 삶의 단계에 맞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직주락(樂)’, ‘직주키움’, ‘직주봄’을 제시했다. 취업 청년에게는 일터와 가까운 주거 공간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돌봄과 육아 여건을 고려한 주택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생활 지원 기능을 연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물포와 문학·부평 등 이른바 ‘제·문·부’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주거지 정비와 마을 단위 관리 체계를 통해 원도심 전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물포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의 정상 추진 및 활성화는 물론이고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한다. 또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일대의 구월2지구 공공택지지구와 연계한 개발과 부평 캠프마켓 위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박 예비후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이는 입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영리적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델이다. 현재 국내에는 위스테이 별내·지축이 대표적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8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수혈하고 건물 수리비 지원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공 주거에 재투자하는 ‘인천시민리츠(REITs)’ 도입 계획도 내놨다. 시민 참여형 개발 모델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예비후보는 “유정복 후보의 천원주택 정책 성과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로또처럼 운에 맡겨야 했던 시민들의 간절함을 기억한다. 이제는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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