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AI 호황 과실 국민께” vs “공산당이나 하는 짓”···‘국민배당금’에 정치권 발칵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막대한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되돌려주자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파격적인 제안은 즉각 ‘포퓰리즘’과 ‘미래 전략’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으며 여야 간 이념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AI 이윤은 전 국민의 결실”…김용범 실장 SNS 글 한 줄이 불씨

논란의 발단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쌓아 올린 기반 위에서 발생한 구조적 호황의 결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들며, AI 시대의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제도화해 청년 창업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공산당이나 하는 짓”…경질 요구까지

보수 야권은 즉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는 것,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니냐”며 “그 돈 뺏어다 나눠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초과 이익에 숟가락을 들이미는 끔찍한 위선”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격”이라며 반기업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세수 활용 원칙 설계…색깔론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격을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안도걸 의원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뺏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의 국가 차원 활용 원칙을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본질을 왜곡한 소모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여선웅 부대변인도 “글에 ‘기업의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며 세수를 활용한 사회적 배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와 무관한 김 실장 개인의 의견”이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의 경질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